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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10월 31일)에 대응해 고체 추진 미사일에 필요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로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16년 발표된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을 강화한 것으로, 북한의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을 방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새롭게 발표된 품목들은 한국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 아래 북한으로의 유입이 차단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
결의 번호 | 내용 |
|---|---|
| 2270호 27항 | 다자수출통제(NSG, MTCR 등)의 통제품목뿐 아니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품목의 거래 금지 의무화 |
| 2270호 8항 | 북한의 군사작전능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품목의 수출입 및 이전 금지 |
고체 추진 미사일 감시대상품목 목록
번호 | 품목 (한글명) | 품목 (영문명) |
|---|---|---|
| 1 | 과연소산암모늄 | Ammonium Perchlorate, AP |
| 2 | 염화나트륨 | Sodium Chloride, NaCl |
| 3 | 액상 티오콜 고무 | Liquid Thiokol |
| 4 | MAPO | Tris-1-(2, Methyl Aziridinyl) Phosphine Oxide |
| 5 | 흑연 실린더 | Carbon Rod or Cylinder |
| 6 | 천연 고무(RSS-3등) | Natural Rubber |
| 7 | 탄소섬유 | Carbon Fiber |
| 8 | 유리섬유천 | Glass Fiber Fabric |
| 9 | 베어링 | Bearing |
| 10 | 전자식 가속도계 | Digital Accelerometer |
| 11 | 전자식 관성측정장치 | Digital Inertial Measurement Unit |
| 12 | 열전지 | Thermal Battery |
| 13 | 로드셀 (추진력 수감부) | Loadcell |
| 14 | 스트레인 게이지 | Strain Guage |
| 15 | X-ray 검사 장비 | X-Ray Machine |
정부는 해당 품목이 북한 외에도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수출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에 동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 이행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출처: 외교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