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NSC 상임위원회, 북한 ICBM 발사 대응 방안 논의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자}^{료: 대통령실 제공)}

10월 31일 오전,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사 상황이 즉시 보고된 후, 북한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 내용 요약

항목	상세 내용
대응 지시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고, 북한의 기습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를 지시
북한의 도발 규탄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
대북 독자 제재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가 보다 강력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유엔 및 우방국과 협력할 방침
북한 인권 실상 공개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 노력을 강화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무력 도발에 재원을 투입하면서도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ICBM 발사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향후 유엔과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출처: 대통령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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