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제3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표명하며, 이를 계기로 현 정부의 안보와 경제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그의 발언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는 동시에, 모순된 입장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표현으로 가득 차 국민과 정치권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대표의 발언은 정부의 정책이 ‘전쟁을 부추긴다’는 선동적 표현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불안을 부추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정부의 군사적 대응 방안을 ‘전쟁을 일으킬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폄하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이미 북한을 압도하는 수준임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안보 대응을 마치 전쟁을 유발할 위험 요소로 묘사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안보 대응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모순적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규탄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상쇄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대응 방식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이처럼 반대 의사를 피력하며 정작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점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전략적 오류가 두드러진다.

그의 발언은 경제 상황에 대한 비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순적이다. 이 대표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정부의 정책 부재를 비판하면서도, 한국의 경제적 활로를 찾기 위한 다각적 외교나 국방 강화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며 불안을 조장했지만, 국제적으로 동맹국의 안보와 경제적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정책적 이해 부족을 드러낸다. 경제난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이중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전략적 관점에서도 큰 결점을 드러낸다. 그는 북한에 대한 명확한 경고를 표명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대응은 위협적인 요소로 묘사하며, 국민의 안보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반면, 정부의 안보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만을 고수함으로써, 정책 방향이 없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민의 안전과 경제 회복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정부를 무조건 비난하는 발언만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그의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목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 불안을 확대하고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안보 강화 노력을 일방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오히려 안보와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을 위한 발언이 아닌, 대중 선동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한국 사회에 불안감을 유발하며 국민과 정부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동시에, 전략적 일관성을 결여한 모순적인 정치적 태도를 드러낸다. 국민의 안보와 경제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선동적 발언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출처: 더불어민주당 제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