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2024년 11월 6일, 한국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수사와 정책 공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 조치는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며 주요 산업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노바저널 AI 생성 그래픽 디자인

14개 부처 및 기관 참여… 범정부 합동 대응 강화

이번 회의는 대통령실 주관 하에 국가정보원, 법무부, 산업부, 외교부 등 총 14개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해, 핵심 기술 보호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결합해 빠르고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합동수사단’ 신설…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

정부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집하여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대응함으로써, 연간 5조 원 규모의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구축 성과 공유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구축한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의 성과도 공유됐다. 해당 네트워크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로, 주요 사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반도체 제조장비의 제3국 우회수출 방지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대응 성과가 강조됐다. 내년 초 일본에서 대면 회의를 열어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 보호 법제 선진화… 미국 사례 참고

회의에서는 기술 보호 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한미 간 법제 비교연구’ 결과도 논의되었다. 미국의 기술 보호 시스템을 참고해 한국 법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 이번 연구는 기술유출 범죄의 처벌 기준과 손해액 산정 방식 등을 제시하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응 강화 조치는 첨단 기술 보호와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며,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의 핵심 기술 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