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의료 분야 개혁 성과를 발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혁 내용은 의대 정원 확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국가 재정투자 등으로 구성된다.

^{자료 대통령실 제공}

의료개혁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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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대 정원 확대
   윤 정부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생을 2천 명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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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의료체계 강화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개선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을 통해 중증 응급 의료, 소아·분만 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10조 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계획되었으며, 24년 8월에는 진료지원간호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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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 재정 투자
   윤 정부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총 3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 중 10조 원은 국가 재정, 20조 원은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된다. 24년 4월에는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고, 8월에는 1차 실행 방안과 재정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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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통령실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