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사진 페이스북)}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의 최근 발언을 두고 “폭력 정치를 소환하려는 선동”이라며 “조만간 경찰에 의해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은 암시적인 선동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80년대 폭력 경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경찰이 유혈사태를 일으키길 바라는 듯한 인상을 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불법 시위로 인해 경찰관 105명이 부상을 입은 상황을 언급하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 시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1야당 대표가 불법 시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프락치’와 ‘백골단’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해 과격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 시장은 이 대표의 최근 행동에 대해 “80년대식 폭력 정치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며, 법원과 야권 전체를 겨냥한 극단적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행동이 다가올 재판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이 대표의 모습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야권에 대해 ‘총동원령’을 내리며 공조를 촉구했으나 야권 내부의 반응은 냉담한 상태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나친 정치적 행보와 사회 질서를 흔들려는 모습에 국민들이 점차 실망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법의 심판을 앞둔 피고인의 사회 질서 교란 시도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이러한 정치적 발언이 재판 지연 전략의 연장선이자,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법치주의가 뿌리내린 사회에서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정당화는 어려운 만큼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치적 극단화 속 법치주의 회복의 필요성 대두

이번 오세훈 시장의 비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정치적 대립과 선동 속에서 흐려지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 상호 비판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지만, 폭력적인 요소를 암시하거나 정당화하는 언행은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