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열 장관은 첫 번째 세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비공식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공식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 외교부 제공).}

제35차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논의 진행

2024년 11월 14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3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을 대표해 참석하여 주요 국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페루의 엘메르 쉬알레르 외교장관과 데실루 레온 통상관광장관의 주재 하에 개최됐으며, APEC의 21개 회원국과 지역이 함께 참여해 ‘권익증진·포용·성장(Empower·Include·Grow)’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APEC 회원국 및 지역 현황 (표)

비공식 경제의 의미와 한국의 기여

조태열 장관은 첫 번째 세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비공식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공식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공식 경제란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와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거나 충분히 관리되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을 뜻한다. 이는 지역과 분야마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정과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해 공식 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임을 조 장관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디지털 기술이 비공식 경제를 공식 경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디지털화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취약한 경제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사례와 2019년 설립된 APEC 디지털혁신기금을 통해 지역 내 디지털 경제 강화 및 취약 계층의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과 에너지 정책

두 번째 세션에서 조태열 장관은 식량 안보와 에너지 전환이 기후 위기와 밀접하게 연결된 과제임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원 낭비 감소 방안과 함께, APEC 2030 식량안보 로드맵에서의 ‘디지털화와 혁신 행동’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디지털 혁신을 중심 주제로 설정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APEC 최초의 디지털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은 아태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들을 활발히 논의할 계획이다.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한 경고와 아태 지역의 평화 수호

조 장관은 아태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해 강한 경고를 표명하며, 양국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아태 지역의 번영을 해치는 요소로 지적되었으며, 러북 간 군사 협력 심화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도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대와 전망

한국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Together)’이라는 주제 아래,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