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 별도 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세계적 도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미일 협력 사무국’ 설립을 발표하며, 3국 간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출처: 사진뉴시스,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제공]

‘한미일 협력 사무국’ 신설

새로 설립될 협력 사무국은 3국의 공동 행동을 더욱 일치시켜 인도-태평양 지역을 번영과 연결, 회복력, 안정, 안전의 허브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상들은 지난 15개월 동안 3국이 구축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보 협력 확대 및 북한 문제 대응

정상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국제 비확산 체제 약화를 엄중히 비판하며,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및 군사 협력 강화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이러한 행동이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과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피력했다.

경제 안보 및 기술 협력 강화

3국 정상은 경제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 첨단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일본과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가속화할 것을 합의하며, 3국 경제안보대화와 공급망 조기경보 체계 강화를 통한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비전 지지

이시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3국의 단호한 공약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납북자 및 억류자 문제의 즉각 해결을 촉구했다.

양안 문제 및 인도-태평양 평화 재확인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인식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양 행위와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했다.

미래 협력을 위한 기반 강화

정상들은 3국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하며, 젊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와 과학·기술·에너지 분야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모든 협력은 한미일 관계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계승하여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고,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