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저출산 대응과 관련된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출생아수와 혼인건수 증가를 비롯해, 정책적 대응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청신호를 밝혔으며,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육아 지원 등 전방위적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출생아수 14년 만에 최대 증가

2024년 8월 기준, 출생아수는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20,098명으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초기 효과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출생아수 역시 20,601명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며, 4월부터 지속적으로 반등세를 보여왔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배·출산휴가 확대 등의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혼인건수 ‘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 기록

혼인건수도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8월 혼인건수는 17,52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하며, 198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이 긴밀히 연관된 만큼, 혼인율 증가가 출산율 회복에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및 청약 요건 완화 등 결혼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3대 핵심분야 정책: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일·가정 양립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인상(최대 250만 원)
   • 배·출산휴가 확대(20일)
2. 양육 지원 강화:
   • 0~11세 유아·아동 대상 국가 책임 돌봄 체계 구축
3.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확대
   • 주택담보대출 자금지원 강화

지속적 정책 대응으로 구조적 문제 타파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단기적인 성과에만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구조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 2023년 부모급여 신설 및 2024년 확대
• 육아 지원 관련 3법 국회 통과
• 2024년 7월 저출산대응수석실 설치
• 인구전략 컨트롤타워 설립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아이가 소중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통해 미래 세대의 희망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는 신호탄으로 평가되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