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변호사(사진 나무위키)}

11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장(55, 사법연수원 28기)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장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역임했던 고위 검찰 출신으로, 퇴직 후 수임한 다수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130여 건 수임과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

법조윤리협의회는 작년 하반기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과다 수임 사례를 점검하던 중, 이 전 검사장을 포함한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전 검사장은 변호사로 활동한 지 6개월 만에 형사 사건 130여 건을 수임했는데, 이는 협의회의 기준(6개월간 형사 사건 30건 이상)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특히 이 전 검사장이 과거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수사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계자를 퇴직 후 변호한 점을 지적하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퇴직 후 변호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브이글로벌 사건 및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논란

브이글로벌 사건은 5만 명의 피해자에게 총 2조8000억 원의 피해를 초래한 초대형 사기 사건이다. 사건의 주범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관계사 대표 곽모 씨는 범죄수익 6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됐다. 이 전 검사장은 곽씨의 변호를 맡았으나, 브이글로벌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전 검사장은 1조1900억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를 변호하며 22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조국 심판특별위원회는 그가 휴스템코리아의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윤리와 전관예우 문제

이번 사건은 법조계에서 전관예우와 변호사 윤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법적·윤리적 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전 검사장은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의원의 배우자로,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얽혀 있어 이번 수사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전관예우 관행과 정치적 갈등이 얽힌 복합적 사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적 신뢰와 법적 책임의 시험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전 검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거액 수임료의 출처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법조계 윤리 문제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관예우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검사장이 직면한 법적·윤리적 논란이 어떻게 결론 날지에 따라, 법조계의 신뢰 회복 여부와 전관예우를 둘러싼 관행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